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서 ▷본 과업은 지역낙후도 분석결과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분류됨 ▷영남권의 항공 수요를 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 ▷정책성· 경제성·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추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늘어나는 지역의 항공 수요를 맞추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추진해 왔으나 여건상 불가했기 때문에 ‘여객 및 물류 복합적인 기능을 24시간 수행할 신공항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건립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 2035년 말 개항 이후 하루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예측 수치는 2035년 하루 3만6172대, 2040년 3만9060대, 2045년 4만4259대, 2050년 4만6402대, 2055년 4만8097대 등이다.

단 ‘비용 대비 편익(B/C)’은 0.36으로 2022년 검토 때의 0.51보다 다소 낮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총비용 26조6810억 원, 총편익 15조461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할인율 적용 때 비용은 15조8070억 원, 편익은 5조7020억 원, 순현재가치(NPV)는 -10조1040억 원, 내부수익률(IRR)은 -6.15%로 분석됐다. 수치만을 놓고 보면 투입한 재원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등은 이 같은 점을 상쇄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책사업을 B/C만을 근거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9월 7일 기본설계를 제출한다. 이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국토부 심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한 뒤 오는 10월께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수립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토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대응책을 찾고 있다. 핵심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다.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공사비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