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에서 세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관련 예산을 올해 4조2000억 원에서 내년 6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지방관광 활성화 등 예산은 올해 2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최종 편성됐다. 역대 처음으로 ‘국가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올해 총지출(본예산 기준 727조9000만 원)보다 무려 12.8% 늘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방주도 성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에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총액도 올해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3조 원으로 30.4% 확대 편성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무공해차 전환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획처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신차 대비)은 지난해 상반기 11.1%에서 올해 상반기 23.3%로 12.2%포인트 뛰어올랐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은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배 늘어난다.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수를 올해 700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까지 늘리는 등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내년 총 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3.0% 늘어난 액수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해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선발 인원(1만5000→2만 명) 및 사업화자금(200만→500만 원)을 확대하고, 현재 울산 등 4곳이 지정된 비수도권 ‘창업도시’도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에 ‘재도전 성공학교’를 총 19곳 신설하고, 예술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280억→600억 원)와 산재·국민연금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15억→311억 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K-문화·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관광 활성화 예산을 내년 총 2조8000억 원 투입한다. 올해(2조2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방한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내년에 새로 조성한다.

정부가 지방공항(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한 후 지방정부와 민간이 프로그램 개발 등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만 65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외래 방문객을 5개 권역 중심의 지방으로 유도해 지방관광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며 “지방입국 거점이 되는 공항을 관문으로 이동·소비·체류가 연결되는 ‘메가 관광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관광권 5곳은 올해 하반기 선정·발표된다.

현재 5성급 호텔이 없는 지방에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내년에 신설한다. 여기에는 총 1523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 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은 45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