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기관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은다. 아울러 이전의 속도를 내고자 청사 신축보다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에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