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국가채무의 75.7% 전망
- 고령화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한몫
- 기초연금 지출 4년 뒤 30조 돌파
- ‘그림자 부채’도 1154조 눈덩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287조 원가량 많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가 111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 원)보다 91조9000억 원 많은 액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연도별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 원, 2029년 1245조8000억 원을 거쳐 2030년 131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추경 기준)와 비교하면 4년간 287조1000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 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확대되지만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42조8000억 원으로 더 늘어나고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 원으로 점차 확대돼 2030년(53조3000억 원)에는 5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재정지출 확대 등과 무관치 않다. 기획처가 역시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쪽에 더 많이 지급)’ 방식이 추진되는 기초연금의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조1378억 원에서 2030년 30조862억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추산됐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도 올해 총 806조 원에서 2030년 1154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를 뜻한다.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할 직접적인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해당 기관이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 나랏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