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위해 내국세 추가 세수분을 해당 기금에 전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대상 보통교부세가 내년에만 총 30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 경남 울산의 감축액 합계는 5조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별 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방 재원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발표한 자체 분석 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는 내년 97조2000억 원이었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맞춰 편성한 내년 보통교부세 67조6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많은 규모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30조 원 가까이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자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한 재정안정화 관련 장치다.

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6.2%)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등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내국세 추가 세수분이 기금에 전출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적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연구소 측 분석 결과를 보면 동남권에서도 총 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없었다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3조3000억 원이었을테지만 기금 신설에 따라 2조3000억 원으로 1조 원 감소할 전망이다.

경남과 울산의 감소액은 각각 3조4000억 원(11조1000억 원→7조7000억 원)과 6000억 원(1조9000억 원→1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지역별 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이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장기적 투자에 활용하려는 정책 목표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배분돼 온 일반 재원(보통교부세)을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