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재개발 대상 지역.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부산지역 정비사업장의 총공사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책정한 금액보다 90% 이상 늘어난 사례도 2곳이나 됐다. 이는 조합원의 분담금 및 사업비 대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신속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사비 검증을 받은 비수도권 정비사업장은 76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23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곳, 2022년 4곳, 2023년 3곳, 2024년 4곳, 2025년 6곳, 2026년 4곳 등이었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막고자 진행된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토지·주택 소유자나 조합원은 한국부동산 등에 적정 여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검증 이후 6년간 전국 단지별 평균 공사비 인상률은 46.6%에 이르렀다. 또 총공사비는 기존의 18조2334억 원에서 검증이 끝난 뒤 24조6727억 원으로 6조4393억 원이 늘었다. 총공사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 증가율은 35.3%다.

지역별로는 대구 사업장의 검증 후 평균 공사비 인상률이 78.1%로 최다였다. 부산은 41.4%로 대전(52.8%), 경남(50.8%), 전북(47.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개별 사업장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기존에 375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검증 후 1440억 원으로 뛰었다. 증가율은 284.6%였다.

올해 검증을 받은 부산의 4곳 가운데 수영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는 기존의 2513억 원에서 4864억 원으로 93.6%나 뛰었다. 연제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 상승률은 93.5%에 이르렀다. 또 부산진구의 재재발 사업장은 66.3%(1772억 원→2947억 원), 동래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49.4%(1960억 원→2929억 원)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의 다른 사업장 역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공사비가 올랐다.

이런 까닭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정비사업 지연은 지역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 분쟁을 중재할 기구 운용,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 금융 지원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지방 정비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