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시 내놨다. 이번에도 정책의 초점은 수도권 위주의 공급에 맞춰졌다. 지역의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주택 급증 등을 해소할 방안 마련은 외면한 채 파급 효과가 큰 서울 수도권 관련 정책만 내놓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주거 안정 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공공이 직접 주도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 119만 가구 공급,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지원, 품질 좋은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119만 가구 중 77%(92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포함해 대부분이 서울·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다. 또 모든 절차가 끝나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 15만 가구 중 10만 가구가 수도권에 몰렸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공공분양 물량도 24만 가구 가운데 21만 가구가 수도권에 자리한다.

지역사회에는 정부가 이제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 해소책과는 별개로 지방 건설 및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이원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극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 급증과 이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수요 소멸에 따른 거래 절벽 등 서울·수도권과는 완전 반대의 문제가 쌓여 있는 데도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택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적 부진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부동산플래닛의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320건으로 1분기에 비해 10.5%, 거래금액은 3조5648억 원으로 10.9% 각각 줄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거래량을 예년과 비교하면 2020~2021년 고점 대비 43% 수준에 그친다. 앞으로 몇 년 뒤 주택 공급이 얼마나 원활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좋지 않다. 올해 1~7월 부산지역 인허가 누적 수치는 62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426건)보다 56.6%나 줄었다. 게다가 7월 기준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주택은 3253가구, 전체 미분양 주택은 8379가구로 전국에서 각각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 대출 규제 등에서 차등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LTV·DSR(주택담보대출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지방 주택의 대출 규제 추가 완화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세제 혜택 주는 제도)’를 지방에 한해 허용 및 관련 세제 지원 ▷지방 실수요자 위한 주택금융 강화 ▷지방 중소 주택건설업 PF 금융지원 지속·확대 ▷지방 주택수급관리지역제도(인구 및 가구 변화·미분양·청약 경쟁률·입주 예정 물량 등을 종합해 공급 과잉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도입 등이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70%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부의 주택 정책이 ‘공급’과 ‘건설’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급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핀 뒤 지역균형발전을 끌어낼 ‘맞춤형 주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