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인상률 41% 전국서 5번째
- 비용 놓고 시공사·조합원 분쟁
- 사업 지연·추가비 증가 악영향
- 중재 기구·정책 금융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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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입주를 앞둔 부산 남구 A아파트단지는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조기 입주를 위한 추가 공사 등을 이유로 조합에 약 18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1억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두 차례 설명회를 열고 증액 사유를 설명했지만 조합원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며 “협상단을 꾸려 시공사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여의치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 물량 등을 고려하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부산 정비사업장의 총공사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창원 의창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사비 검증을 받은 비수도권 정비사업장은 76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23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곳, 2022년 4곳, 2023년 3곳, 2024년 4곳, 2025년 6곳, 2026년 4곳 등이었다.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토지·주택 소유자나 조합원이 한국부동산 등에 적정 여부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오르면서 검증 이후 6년간 전국 단지별 평균 공사비 인상률은 46.6%에 이르렀다. 또 총공사비는 18조2334억 원에서 검증이 끝난 뒤 24조6727억 원으로 6조4393억 원(35.3%)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사업장의 검증 후 평균 공사비 인상률이 78.1%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41.4%로 대전(52.8%), 경남(50.8%), 전북(47.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개별 사업장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사업장으로 375억 원이었던 공사비가 검증 후 1440억 원(284.6%)으로 뛰었다.

올해 검증을 받은 부산의 4곳 중 수영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는 2513억 원에서 4864억 원으로 93.6%나 뛰었다. 연제구의 한 재개발 사업장 상승률은 93.5%에 이르렀다. 또 부산진구의 재재발 사업장은 66.3%(1772억 원→2947억 원), 동래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49.4%(1960억 원→2929억 원)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정비사업 지연은 지역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사비 분쟁을 중재할 기구 운용,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 금융 지원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부에서는 조합이 검증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거론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 정비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부산 정비사업장 공사비 검증 의뢰건수 연도 정비사업장 수 총 23곳 2021년 2곳 2022년 4곳 2023년 3곳 2024년 4곳 2025년  6곳 2026년 4곳 ※자료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