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반도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지출 사업의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그쳤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금 간 전출 등을 제외한 순수 지출 사업 131건 중 125건은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증액 편성됐다.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119건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기본수당(2조9300억 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 원)과 국민편의 복합센터지원(1조50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 기본소득(1조170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예술패스(7900억 원) 등이다.

당초 지난 5월 부처의 예산 요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사업은 4건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 원)과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2500억 원), 교육부 소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구안보다 규모가 증액된 사업은 2건이었다.

교육부 소관의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에서 27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약 2배에 달하는 5519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역시 2854억 원에서 328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 조정한 사업은 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기회자금(-1163억 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357억 원) ▷농식품부 소관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78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중심대학(-132억 원)과 제조AI fellow 양성사업(-5억 원) ▷기후부 소관 에너지인력양성(R&D)(-45억 원) 등이다. 총 감액 규모는 2500억 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정적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나서서 방만 재정에 조력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아닌 ‘예산편성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