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생산자 단체 대표들.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이 가입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역내 거대 공급망 편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너지도 기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을 농업 7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으로 예상했다. 농림수산업 전체로 따지면 매년 약 8500억 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통상협정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통상적으로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적 이해를 돕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잠정 분석 완료 단계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지역의 주요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4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정부는 2021~2022년 CPTTP 가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시장 개방률, 수산 보조금 축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농어업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2022년 9월 국회 보고를 앞두고 중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