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 달성을 위해 전력망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송·배전망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주요 지역에서는 계통 제약(송전망 및 배전망 병목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통 제도·운영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1일자로 호남과 충청 변전소들을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에 연결(접속)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현재 호남권 87개 변전소 중 46개, 충청 108개 중 105개는 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면 바로 해당 변전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신규 발전소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력망에 정식으로 연결되기 전, 배전선과 변전소의 허용 용량 이상까지 ‘필요시 우선 출력 제어’를 조건으로 접속시켜주는 ‘유연 접속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배전선과 변전소 최대 접속 용량을 각각 16MW(메가와트)와 60MW로 2MW와 10MW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출력 상한 장치로 전력망에 보내는 출력량만 허용량으로 맞춰주면 전력망 접속 용량을 넘는 설비도 접속시켜주는 ‘발전단 출력 기준 자율 접속제’도 올해 실증사업을 거쳐 도입한다.

소위 ‘전력망 알박기’도 근절·해소한다. 전력망 접속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의 접속권을 회수하는 데 더해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제 전력망을 이용할 시점으로 접속권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호남권 해상 풍력 발전사업들이 2030년까지 약 15.8GW 규모 접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전력망 이용 규모는 3GW에 그칠 전망으로 이를 조정하면 10GW의 접속권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