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이 추가 관세 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대미 투자 협상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지난달 24일)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 이어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