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광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세청장과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만나 세금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공유했다.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해 직역별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에 함께해 보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안도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