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신용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 성실히 일한 기록을 신용으로-건설 사례로 본 불안정 노동 시대의 금융 접근권 재설계 토론회’가 최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과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제공

- “실제노동 이력 바탕 신용평가로
- 비정형 노동자 금융소외 해결”

정규직과 장기근속 등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설계한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노동 이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포용금융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설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의 신용정보 사각지대를 해소,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신용평가는 정규직과 4대 보험 가입, 장기근속, 고정 급여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건설노동자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도 잦은 사업장 이동 등에 따른 일시적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노동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건설노동자는 최근 건설업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돼 금융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최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 성실히 일한 기록을 신용으로-건설 사례로 본 불안정 노동 시대의 금융 접근권 재설계 토론회’가 열려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형 노동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진단하고 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 한국노총 건설연맹,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동 주최했다.

BNK금융그룹은 이 자리에서 발제를 통해 ‘노동이력 기반 금융모델의 도입’을 제안했다. 일한 기록 자체가 신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BNK금융그룹은 지난 7월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과 ‘건설노동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가입 이력과 근로 이력 정보를 연결해 기존 신용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실제 상품 개발로도 이어져 부산·경남은행은 건설근로자 우대 대출(새 희망 홀씨) 상품을 운용 중이다.

BNK금융그룹은 최근 화두인 포용금융이 단순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이력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활성화하는 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금융지주 박충현 전략기회부장은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신용을 증명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경제 활동 기록을 확인해 기존 평가 체계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공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노동이력 기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산시당위원장은 이에 발맞춰 노동이력 기반의 금융모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필 계획이다. 박 부산시당위원장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했지만 금융 제도는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며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나아가 관련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