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r

- 국힘 “독립형태 효과 이미 입증”
- 민주 “항만별 특수성 실종 우려”
- 국감장서 노조·시민단체 “철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PA) 통합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통합 목적이나 추진 과정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질책했다.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해수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항만공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별 화물 특성이나 수출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 만든 제도”라며 “이전 정부 등에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독립적인 항만공사 형태가 효과가 크다고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처럼 이 정책도 순서와 절차와 완전히 뒤바뀌었다. 통합 계획이나 일정 등이 전혀 공개된 게 없다”며 “지역 여론이나 항만 이용자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 이재명 정부의 독재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이 사안을 두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다수 공직자, 노조가 반대하는 통합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장관도 솔직히 통합에 반대하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며 “장관은 왜 말도 안 되는 통합에 대해 제대로 말을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범여권 의원들도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통합 이후에 각 항만이 가진 기능 분담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물동항, 광양항은 철강 등 산업항인데 항만공사를 통합해서 종합 관리하면 이런 항만별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우려가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고, 선진국은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 집적해서 한 군데에 모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해수부의 모호한 태도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해수부가 저희 의원실에 ‘통합 관련 입장이 없다’고 답한 지 12분 뒤에 통합 발표가 나왔다. 통합에 찬성할 거면 명백한 찬성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반대할 거면 소신을 갖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없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는 데 그쳤다. 황 장관은 “(항만공사) 통합은 일단 결정된 부분이다. 현재 통합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기관 통합의 취지, 통합 항만공사의 취지 등 두 가지 모두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4개 항만공사 노조와 부산·인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통폐합 실익이 입증되지 않았고,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항만 모두 기능도, 경쟁 환경도 전혀 다르며 지역 산업 및 일자리와 함께 움직여 왔는데 지역과 한마디 협의 없이 하나로 묶는 것은 지역 공공자산을 중앙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