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월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세청 제공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지난 5개월간 총 5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400억 원가량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이들 가운데 90%는 500만 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 체납자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0만 원 미만 비중도 53%에 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뒤 “생계형 서민 체납자들에게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조세정의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청년 등 조사인력 채용을 거쳐 지난 3월 가동한 조직이다.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구간별 납부인원 및 금액’ 자료를 보면 국세청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5만8089명의 체납자로부터 총 1400억7100만 원을 징수했다.

반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비교적 의미있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5만8089명 중 90.1%인 5만2340명인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 100만 원 미만은 3만790명(53.0%),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은 2만1550명(37.1%)으로 파악됐다.

체납관리단이 지금까지 징수한 전체 체납자의 절반 정도는 체납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됐던 셈이다.

부산 경남 울산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 역시 올해 3~8월 총 9081명의 체납자 중 91.2%인 8285명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 100만 원 미만(4630명) 비중은 51.0%였다.

반면 전국 기준 총 5만8089명의 체납자 중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85명으로 0.32%밖에 되지 않았다.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1941명)도 3.3%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한 것이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