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최근 6년간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총 1조6695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6600여기에 달하는 충전기가 미운영 상태로 방치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상 작동 여부조차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충전기도 1만8000기나 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5일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사후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사업자의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미운영·운영 중단 중인 충전기는 총 6670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충전기들을 보유한 사업자 4곳에 이미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98 억원에 달했지만, 회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곳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채 기업회생 또는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다.

윤 의원실은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태 미확인’ 또는 ‘통신 이상’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는 1만7800여기였다고 밝혔다.

이는 운영 중단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충전기 규모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총 913억 원에서 2026년 5458억 원으로 급증했다.

민간 충전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2021년 240억 원 ▷2022년 1005억 원 ▷2023년 2625억 원 ▷2024년 3715억 원 ▷2025년 4643억 원 ▷2026년 4468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조6695억 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보조사업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 여부를 끝까지 관리하는 데까지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사업자의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와 보조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격으로 이상이 확인된 충전기에 대한 후속조치와 현장점검 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