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은 21일 소방 재정 위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증액)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저희(정부)도 당연히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처 기자실을 찾아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이후 오히려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박 장관은 “소방관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방직인)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 논의가 시작돼 2020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국가직으로 전환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 민주당 안에서도 (소방 재정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까지 논의되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청와대와 (소방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이 부분(증액)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 재정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본격화할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가 내년에 도입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에서 쌈짓돈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이 기금의 내년 조성 규모는 정부가 지난 8월 이미 ‘162조3000억 원’으로 공식화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한 것은 이 기금에 사업성 재원과 금융성 재원이 섞여 있는데 금융성이 70% 이상으로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환경에 발맞추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