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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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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에 따라 계속 수사를 맡는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서울중수청은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다.
중수청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오후 3시 4분 중수청으로부터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기존대로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해킹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에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지난 21일 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으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