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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산시민단체가 지난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산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사실상 무산된 사안처럼 말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 위원장의 발언 관련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은 2024년 6월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부에서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은 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정책 수장의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부산경실련은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은 개인 견해가 아닌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소관 부처 수장이 이전 무산을 기정사실처럼 말한 것은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정책 방향을 미리 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금융위원장 발언으로 커진 혼란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오후 감사에서 이전이 철회되거나 무산된 적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