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업 활동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과 관련 규제, 인허가 요건 등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므로 신속한 일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3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후보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분석한 뒤 공장 설립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진단하는 데 활용됐다. 또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땅을 깎거나 메워야 하는 양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부처는 여기에다 11월부터는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적합한 부지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탰다. 특히 이 서비스는 지역의 제조업 사업체와 일자리 수, 인구 증가율, 공시지가, 생활기반시설 등을 분석해 입지 여건을 평가한다. 또 이용자가 공장 업종과 희망 지역, 부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후보지를 주소까지 추천해 준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동안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쓸 수 있게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 접속해 부지 조회와 추천, 사전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제공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 때 체험 공간을 마련해 입지 선정, 온라인 인허가 신청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과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