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등 선제적 보완책 강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 심화뿐 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유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수산업계를 대상으로 품목별·업종별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다. 당시 수산업계는 CPTPP와 관련해 수산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산보조금 유지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 피해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의 가입이 추진될 경우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어업 지원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품목별로 수입 경쟁력과 생산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대책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품목과 업종을 세분화해 예상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첫 간담회는 6일 충북 오송에서 새우 양식업과 어선어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방어와 돔류,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양식 품목을 비롯해 연근해·원양어업으로 논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의견 수렴의 핵심은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특히 수입 수산물과 경쟁하는 양식업계의 우려와 어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가 CPTPP 가입이나 구체적인 시장 개방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정부가 업계의 우려를 실제 협상 전략과 피해 보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CPTPP가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업종별 어려움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어업인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