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15개 전문딜러사(PD)가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금액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6개월 동안 투찰 금리와 물량 합의,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 등을 한 전문딜러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대상 업체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과징금 액수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담합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150건의 입찰 때 마감 시간 1~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으로 가격인 투찰 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은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입찰 담합)했다. 15개사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의 접촉 없이도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런 까닭에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가 끝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국고채 입찰 시장 경쟁이 제한되면서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이 빚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54조 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 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311억 원을 뛰어넘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리는 발행 가격에 해당하며, 시중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금리)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규정을 보면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사나 예비 국고채 PD사만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담합 당시에는 자격을 갖춘 18개사 중 3곳을 제외한 모든 PD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하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고채 입찰과 시장조성 업무의 특수성, 그동안 소명해 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