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정부 주관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점수가 현행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진다.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가 주변 계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그동안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돼왔다”며 “이에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는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 입지를 위한 통과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고시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해 ‘허수’ 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건수, 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online.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