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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사 시정 방안 마련해 제출

공정위, 타당성 판단 뒤 사건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절차 시작

대리기사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거래 질서 준수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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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된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등이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안이 마무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향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대책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다.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업무를 끝낸다.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다. 씨엠엔피·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씨엠엔피는 이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해 지금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우선 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 동일 기능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4개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한편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방안을 마련, 지난 6월과 7월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세부 내용은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및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 무료 제공 ▷대리기사의 위탁 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 완화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 제공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 사업 시행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중개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4개사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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