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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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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6일 “이런 일(AI 활용 부정행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TF에는 재경부는 물론 국세청과 산업인력공단, 세무사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현재 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 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아직 경찰 측에서 특별한 협조 요청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 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