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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정부, '기후위기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 확정

2029년 전까지 서울 강남역·광화문에 빗물터널

다른 지역의 물 끌어다 쓰는 방안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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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한 곳의 수원에만 기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물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물길(도수터널) 조성 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2029년 강남역·광화문에 대형 빗물터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반면 지난 8월 광복절 연휴 때 경남 거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24.5㎜로 기존 최고 기록(104㎜)을 넘어서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가뭄에 대비해 물을 끌어올 곳을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 남강댐과 합천댐 간 도수터널 연결을 추진한다.

도수터널은 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산 등을 뚫어 만든 물길을 말한다. 터널 연결을 위한 기본구상을 내년에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후부는 “댐과 하천, 댐과 댐 등 기존 수자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단일 수원의 의존도를 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전남광주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물길(비상 도수로)도 2029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초기 강우를 담아둘 ‘물그릇’도 추가 발굴한다.

올해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총 10억4000만t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숨은 물그릇’을 계속 추가 발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비와 하천 상황에 맞춰 물을 미리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워 두는 방식으로 홍수 대비와 용수 확보를 함께 챙긴다.

빗물을 잠시 가둬두는 목감천·원주천 저류지(2029년까지)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2028년까지) 등을 건설해 제방 중심의 홍수 방어 체계를 보완한다.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대형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와 같은 도심지 대규모 지하 배수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침수예보, 6개 광역시로 확대

정부는 또 홍수 예방 시설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을 없앴고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이고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댐도 2003년까지의 과거 강우 대신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해 댐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수·가뭄 위험을 미리 정확하게 알리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 이후 2031년부터는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넓힌다.

도시침수예보는 기존의 하천 범람 중심 예보에서 벗어나 도심 배수체계의 한계를 반영해 국지성 폭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재난 예측 시스템이다.

가뭄 예보는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도 인공지능(AI)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올해 모형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측·감시 장비도 늘린다. 지방하천 등에 수위관측소를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까지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2026년 218곳에서 2030년까지 579곳으로 확충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전체 3760개 중 위험이 높은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우선 정비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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