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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시험 시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가 이상 징후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 못 한 것 역시 원인

2027년 4월 1월 부분 개통에 차질 없도록 각종 대책 마련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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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현장.


지난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피난 연결 통로 #3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는 시공사가 사전 검증이나 시험 시공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CGS·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 압력에 따른 지반 변위 및 구조물 파손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잔여 피난 연결 통로의 안전을 확보한 뒤 내년 4월 1일 부분 개통(마산~강서금호·사상~부전), 2028년 말 완전 개통이라는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국토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직은 공정성을 꾀하고자 사업 시행자, 시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지난 2월 4일 구성됐다. 이어 11월 20일까지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시추 조사, 분야별 토론, 조사 결과 검증 등을 했으며 20차례 회의를 열었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차수 그라우팅 공법을 선택했으나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 구조물에 대한 영향 검토와 주입 압력·주입량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해당 공법으로 주입된 ‘그라우트’(암석이나 석축의 틈과 같은 곳에 넣는 시멘트·모르타르·약제 등)가 기존의 지중 구조물을 파손하고, 본선 터널의 ‘세그먼트’(운반과 시공이 용이하게 여러 개로 나눠 제작한 자재) 균열을 가져왔다. 또 본선 터널 측벽부에 가해질 수 있는 주입 압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3가지 실험 모두에서 한곗값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과도한 주입 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을 시작한 시공사는 일주일 뒤인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접합부 누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나 누수·토사 유출·균열 등은 지속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되고 구조물의 변형·손상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 시공사가 선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사조위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안전한 시공 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부 통로 지름(내경) 축소, 시험 시공으로 차수 효과를 검증한 뒤 본 공사 실시,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치 이내임을 확인한 후 굴착 등이다. 더불어 사조위는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감독체계 강화 ▷손상된 터널 구조물의 후속 굴착 시 구조 안전성 검토 강화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 검증 및 주요 위험 공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하는 한편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피난연결통로 #1, #2 시공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력, 조속한 완전 개통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때까지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 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통해 상호 소통도 시도한다.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과 별개로 2027년 말 완전 개통을 위한 일정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 사이 32.7㎞ 구간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완전 개통이 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55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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