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전 비용 막대" 논란

경남도가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에 따른 대규모 손실보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옛 마산∼거제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국도 5호선 연결구간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거제시 장목면 황포리(6.29㎞)를 해저터널로 연결할 경우 거가대로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달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육지부에 대해서만 설계를 진행하고 해상구간을 보류 중인 창원시 현동~거제시 장목면(24.9㎞) 국도 5호선 연장사업 구간을 해저터널로 조기 연결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가 해저터널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2014년말 완공이 예정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로봇랜드 활성화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두관 도지사는 평소 "도로는 사통팔달 형태로 연결돼야 하고 국도 5호선은 육상구간, 해상구간이 동시에 착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경남도가 국도 5호선 연결도로를 사실상 해저터널까지 동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남도의회 이종엽 의원은 "옛 마산∼거제간 해상구간을 연결할 경우 유료대로인 거가대로 통행량을 반 이하로 감소시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40년간 1조 원가량을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지난 4월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거가대로 교통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남도와 손실액을 분담해야 하는 부산시도 지난해 말 정부 측에 국도 5호선 연결도로 조기 개통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이달 말 나올 경남도발전연구원 용역 보고서에는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가 20% 정도에 그칠 것이며 향후 국도 5호선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남해안의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경남도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최종 연구 결과를 부산시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초 KDI 조사는 거가대로 완공 전에 이뤄졌으며 '관광수요'가 배제돼 있다"며 "거제지역의 조선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도 5호선과 로봇랜드가 준공되면 거가대로 통행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정부와 경남도는 1조1000억 원(예상)을 들여 당초 2011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창원시 현동~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할 예정이었지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1차로 2015년 말까지 육지부분만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