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과다계상 의혹과천문학적인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경남도는 시민감사와 외부검증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경남도와 거제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거가대교 건설 협약 내용, 총공사비와 하도급 내역, 통행료와 MRG 결정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7일 공식 발표했다.

감사를 청구했던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박동철)는 그러나 감사 결과가 크게 미흡하다며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 등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단체는 내달 중에 검토를 끝내고 고발방침이 확정되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고발장을 내고 법률팀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다"며 "부산경실련과는 공동대응 방침을 확인했으며 부산시민연대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도 거가대교 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MRG 부담액이 20년간 4조원 가량이나 돼 사업비 과다계상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 MRG와 통행료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MRG 등 부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으로 부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 승인권을 고리로 재협상과 사업비 정산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거가대교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인 GK해상도로㈜는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위해 주무관청인 부산시에 거가대교 자본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 과다계상 여부와 MRG의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서울지역 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또 시민감사관 도입이 중복 감사 논란을 불러오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경우처럼 외부 전문가들로 검증단을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운영수익이 9.49%로 5% 안팎인 최근 민자사업에 비해 월등히높고 무상운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등 사업자로선 조건이 최상이어서 운영권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MRG 조건 등을 조정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GK해상도로㈜가 8개 주주사로 구성된 'GK시공사업단'과 1조6천205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은 다시 1조1천562억원 상당을 7천688억원(66.

5%)에 하도급 주고 나머지 4천643억원 상당은 직영했다고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GK해상도로㈜와 사실상 동격인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통해 3천874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을 놓고 '사업자는 공사과정에서는 이윤을 챙기지 못한다'는규정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침매터널 구간 스프링클러 등 설비누락과 축소 등 항목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을 402억원이라고 밝힌 부분과 사업자의 직영공사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