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이 해당 지자체인 울산ㆍ부산시의 분담비 납부 부진으로 올해 국고 사업비가 날아가 사업 자체가 크게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이 구간 65.7km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것으로, 기간은 1993∼2015년이고 사업비는 지방비 5천652억원을 포함한 총 2조2천784억원이다.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광역철도사업이어서 사업비의 25%를부산ㆍ울산시 등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공사 추진이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총 공정률은 32.7%(부산시 45.7%, 울산시 9.5%)로, 부산은 5개 공구 중 4개 공구, 울산은 4개 공구 중 1개 공구만 착공된 상태다.

특히 올해 지방비 333억원(부산시 213억원, 울산시 120억원) 가운데 133억원(부산시 113억원, 울산시 20억원)만 납부돼 미납 지방비에 해당하는 국고분 600억원(부산시 300억원, 울산시 300억원)도 사용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이 사업의 광역철도 지정을 해지, 내년부터는 일반철도사업 전환을 추진중이나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올해까지는 울산시와 부산시가 미납 지방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부산시에비해 울산시의 분담금 확보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은 부산ㆍ울산권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방비 분담금 미납에 따른 국고 불용으로 울산 도심 공사구간과 부산지역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노선변경 사업 등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