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완공 1년 이상 지연
부산~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본지 지난해 10월 25일 자 1·3면 보도)됐으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개통이 적어도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 사업의 완공이 늦어지더라도 동부산관광단지의 관광객 유치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동부산관광단지역사 신설과 함께 부산~기장 구간을 우선 개통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20일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국비 3249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계획상 내년 예산은 전체의 27.6%에 불과한 898억 원만 반영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2015년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국비가 ▷2012년 3249억 원 ▷2013년 3293억 원 ▷2014년 4000억 원 ▷2015년 4070억 원 등 모두 1조4612억 원이 필요하다.
내년도 전국의 일반철도 관련 예산 총액은 7000억 원가량이어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산시와 교통전문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완공이 적어도 1년 이상, 길게는 2~3년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광역철도로 지정돼 총사업비 분담률이 국비 75%, 지방비 25%였지만 지난 1월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철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2~2015년 내야 할 1985억 원의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울산시도 1662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안(단위: 억 원) |
구분 |
기 투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총 사업비 |
6839 |
1333 |
3249 |
3293 |
4000 |
4070 |
2조2784 |
부산시 지방비 |
1401 |
213 |
520 |
527 |
640 |
298 |
3600 |
울산시 지방비 |
271 |
120 |
292 |
296 |
360 |
714 |
2052 |
국비 |
5167 |
1000 |
2437 |
2470 |
3000 |
3058 |
1조7132 |
※이 사업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액 국비 조달 〈 자료 : 부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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