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 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 제40조에 규정된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850만 원 정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