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 하루 2.17건꼴 신고
- 여성부, 스마트폰 서비스도 추진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위험수위가 극에 달했다. 최근 6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남 통영에서 이웃 마을의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23일 김기용 경찰청장이 성범죄 예방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범죄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항상 일이 터지면 뒤늦게 나선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의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가동한 '성범죄자 알림e'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는 종일 접속자 폭주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통영의 성폭행 살해사건이 알려진 지난 22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방문객은 총 23만8000여 명으로, 평소의 25배에 달했다.
이날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전국 207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된 상태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거주지 기준)의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자 139명, 성인 대상자 34명 등 모두 173명이다. 울산은 43명, 경남지역은 창원 31명, 진주 17명, 통영 14명 등 136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열람 가능 범위가 2006년 6월 이후로 제한돼 이웃 주민에 의한 성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지역 성범죄자 수는 총 330명이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173명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기한 공개한다면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하루 평균 2.17건꼴인 총 4367건의 아동 성범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알림e에 공개된 부울경 성범죄자 현황 |
▶부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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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
3명 |
강서구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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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
5명 |
금정구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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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17명 |
기장군 |
6명 |
|
계 |
43명 |
남구 |
16명 |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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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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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
10명 |
동래구 |
6명 |
|
고성군 |
4명 |
부산진구 |
13명 |
|
김해시 |
17명 |
북구 |
18명 |
|
남해군 |
3명 |
사상구 |
22명 |
|
밀양시 |
4명 |
사하구 |
23명 |
|
사천시 |
11명 |
서구 |
5명 |
|
양산시 |
11명 |
수영구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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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
1명 |
연제구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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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
17명 |
영도구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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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
2명 |
중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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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32명 |
해운대구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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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
14명 |
계 |
17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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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
3명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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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
3명 |
남구 |
15명 |
|
함양군 |
3명 |
동구 |
3명 |
|
계 |
1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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