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도 짧아 요식행위 그칠 우려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과 지식경제부가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기장군 주민의 '비밀스러운 협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발전위원회는 1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오는 6일까지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재점검을 벌이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의식에는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과 강주훈 장안읍 발전위원장, 한수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재점검단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추천한 금속공학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한수원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도 참여해 주민 측 전문가의 각종 질의에 답하게 된다. 지경부는 한수원 측 전문가를 포함해 공동점검단을 꾸렸다고 보고 있지만, 주민들은 단독 점검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재점검의 초점은 원자력 압력용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재점검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고리 1호기 원자력압력용기 시험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받아 서면 검토하게 된다. 주민 추천 전문가의 명단은 재점검 뒤 최종보고서와 함께 공개된다.
그러나 지경부와 주민 간의 협의 내용은 대부분 비밀에 부쳐졌다. 지경부와 주민들은 구체적인 재점검 방식이나 향후 한수원의 마을 지원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협의식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재점검 기간이 짧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고리 1호기 재가동이 결정된 상황에서 재점검이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소속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은 부산시민 전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경부와 고리원전 인접 마을 주민들의 협의로 재가동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