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에 대해1, 2심 재판부가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배 모(49)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와 관련한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은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훈민정음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드러난 사실을 종합할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소유 공방은 최종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성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뒤 배 씨에 대해 "훈민정음 헤례본 상주본은 소중한 국가문화재인큼 전문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7월 조 모 씨가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민사재판에서는 대법원은 "배 씨가 골동품 가게에서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가게 주인인 조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조 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