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2014년까지 완료
- 정부, 처우개선 방안 발표
- 보수체계 개선작업도 병행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전체 인원 15만2609명(올 4월 기준) 가운데 11만2903명이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작업이 이르면 오는 2014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모든 학교 등의 행정문서에서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그 대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마련했다.
현재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74%에 이르는 11만2903명은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상시·지속적 근무인원이다. 이 가운데 63%인 7만1953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교과부는 이번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통해 이 숫자를 2013년까지 78%인 8만8654명까지 늘리고, 2014년에는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이나 복지 면에서 계약직을 크게 넘어서기는 힘들지만 계약 기간이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 고용안정성이 높아진다.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근속연수 등과 상관없는 연봉제 형태로 보수를 받고 있어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공무원과 급여 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팀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두고 내년 3월까지 학교비정규직의 직종·근무기간별 연봉보수표를 개발한 뒤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비정규직 채용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을 시·도교육청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해 형편에 맞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