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 재결집… 계속 추진

경남도가 정부의 이번 '연구개발특구 부산시 단독 지정'을 반박하면서 '경남 지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수정 고시' 과정에서 경남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일부 면적을 지정 해지하고, 이와 관련한 수정 고시 절차를 밟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학계, 산업계 등 도민 역량을 결집해 특구 지정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대선후보 공약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특구 지정이 무산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도민 유치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산시 단독 지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국장은 "이 특구 지정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있는데도, 관련 인프라가 앞선 경남의 실체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GRDP(국내지역총생산) 3위, 정부 R&D(연구개발) 투자실적 4위, 기업 핵심부설연구소 설치율 전국 3위 등에서 보듯이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인프라가 동남권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 3사와 창원국가산업단지, 방위산업체가 산재해 있어 연구개발 성과의 즉각적인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도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시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축으로 하는 광역경제권(5+2)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은 2개 광역단위로 연구개발특구를 이미 지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만 단독 지정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이번 특구 지정이 은밀히 이뤄져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2011~2015년)을 발표했을 때 이 기간 추가 지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와는 한 차례도 논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앞서 부산·경남 공동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단독지정 신청서까지 냈는데도 정부가 도의 입장을 무시한 점에 대해 서운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