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의무 위반정도 상당
- 결과 참담해 엄벌 불가피"
지난 5월 부산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부산진구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건과 관련해 공동업주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4) 씨 등 공동업주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모(21) 씨 등 종업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5일 오후 8시50분께 노래주점에서 일어난 화재 당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9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공동업주 3명은 2009년 10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노래주점 비상구 2개를 방과 주류창고로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을 중지시켜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비상구를 방으로 불법 개조하지 않았다면, 비상경보기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종업원들이 손님을 신속하게 대피만 시켰다면, 이런 가정들 중 하나만 충족됐다면 피해자들의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많은 안전장치를 외면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결과가 참담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