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과 김해 진례를 잇는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금과 관련, 도가 민간사업자(대우건설)의 지원 요구를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24일 이 사업과 관련, 대우건설의 도비 등 지자체 재정지원금(682억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지사는 "비음산터널은 전문기관 평가에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수익성이 있어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는 대우건설과 김해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연관성, 비음산터널 건설에 대한 대기업 특혜의혹 등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은 비음산터널 인근의 김해시 진례면 복합레저스포츠단지에 일정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 따라서 터널 개설로 창원~진례 접근성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데다 도가 재정지원금까지 주면 특정 대기업을 위해 너무 나선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도의 재정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우려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사업 포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지난해 전문기관 용역 결과, 비음산터널의 하루 예상 통행량은 3만7000대로, 2010년 도의 예측량(6만 대)보다 훨씬 적었다고 밝혔다. 또 노선 변경에 따른 지하차도 건설 등으로 사업비가 1461억 원에서 20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초 보상비 233억 원에서 건설보조금 348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불모산터널의 전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보상비 부담은 당연하다. 이마저 거부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보조금 또한 일정 부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전면 지원 거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