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에 일각선 불만 표출
전직 경찰청장 2명이 연속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강희락 전 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어 조현오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법정구속되자 경찰은 침통한 분위기다. 구속수감 중인 두 명의 전직 치안총수는 2006년(강희락)과 2008년(조현오)에 각각 부산경찰청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부산 경찰의 충격은 더욱 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20분의 시간 대부분을 조 전 청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법원이 예상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그만큼 그의 발언이 경솔하고 무책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조 전 청장이 지휘관으로서 일선 기동대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 발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해주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적 모임이나 내부 회의에서도 항상 확실한 증거를 갖춘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 과감한 언행으로 '논란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의 아쉬움이 컸다.
그는 실적주의나 실언으로 설화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에서 치안총수로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다해 따르는 후배들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