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위탁 횟수 1∼3회로 한정
- 연 1회 이상 구청장 점검도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잇달아 개정하고 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과 재위탁 횟수를 제한해 장기간 독점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부산 금정구의회는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조례 공포절차 등을 거쳐 지난 15일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수탁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균등한 기회를 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은 5년이고 재위탁 횟수는 1회로 정했다. 기존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며, 위탁횟수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위탁의 반복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장기간 독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 금정구 A 어린이집은 한 원장이 20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친인척으로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운영권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위탁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반발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육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방희원 금정구의원은 "다른 구에서도 친인척을 보육교직원 등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어린이집 대물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위탁횟수를 3회(총 9년)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영구의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한다는 감독 조항을 신설했다. 사하구의회 오다겸 의원도 위탁기간과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운대구와 강서구는 재위탁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0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