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대가 거액받은 前새마을금고 상무에 징역7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불법대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44) 전 상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짜 분양 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고 다른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법무사 안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8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할인분양 사실을 속이고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땡처리 업자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최 전 상무는 2011년 10월 안씨가 가짜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이용해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9억2천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안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이 같은 범행과 함께 2011년 10∼11월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모(45)씨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하고 박씨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0년 8∼9월 미분양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가보다 35% 싸게 분양받은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새마을금고 2곳에서 104억100만원을 대출받고 알선대가로 안씨에게 3천800만원, 전 새마을금고 직원 허모(57)씨에게 4천700만원을 각각 준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상무에 대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의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금융기관 다른 임원에게 상납한 의심도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