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하위 30%에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이유 대부분은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의 성적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을 18일 제안했다.

예산정책처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 1유형의 유형별 탈락사유를 보면 지난해 1학기 탈락자 14만894명 가운데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이가9만7천492명으로 전체의 69.2%에 달했다. 2학기는 전체 탈락자 14만3천347명 가운데성적 기준 미달자가 79.3%(11만4천768명)였다.

지난 한해로 합산하면 전체 장학금 탈락 사유의 74.7%가 성적 기준 미달 때문이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수급자에서 소득 분위 3분위까지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탈락 사유 중 성적 미달 비중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분위별 대학생 평균 평점 현황을 보면 전체 성적 평균이 86.0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84.8점, 1분위는 85.7점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이는 '저소득층→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학습시간 감소→낮은 학업성취도'라는 악순환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를 설명했다.

고소득 계층인 소득 7·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지급단가는 67만5천원으로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인 739만원의 9%에 불과하다. 재정투입의 따른 정책 체감도가 낮고 7·8분위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점에 비췄을 때 이들에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이 구조조정 대상 대학이 학생등록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이 끊기는데, 국가장학금 1유형은 개인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다니는학생에 지원된 장학금 규모는 826억원에 달했다.

일반학자금대출사업은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4만2천명에 달했다. 올해 현재는 금리가 2.9%이나 과거엔 6∼7%의 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실한계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