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경남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며 25일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윤권 경남도의원, 김형수 김해시의원, 박민정 김해YMCA 시민사회위원, 공선미 김해여성의 전화 대표 등 6명은 이날 김해시민을 대리해 창원지법에 각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김해시가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MRG 금액 1억4450만 원을 소송인단 289명으로 나눈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부산지법에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가 혈세로 민간업자의 운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후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시행이 곤란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20년간 매년 1100억여 원을 경전철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해야해 재정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당초 경전철 수요조사에서 하루 17만6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치의 17%선인 3만5000∼4만 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