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은 제대로 된 위탁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질 없는 위탁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영구의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본지 지난 5월 7일 자 7면 보도)해 실시한 '관내 어린이집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신규 위탁 심사에서 수탁 신청인의 이력서와 원장 자격증, 운영계획서 등 서류만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의 심사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등 심의위원의 질의와 수탁 신청자의 답변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신청자의 인성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인 심사집계표(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칫 부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계표에 따라 신청자가 원장 경력이 있으면 10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 추가 질의응답이 없다 보니 경력만 있으면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원장 단독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교사의 공식적인 자질 점검 기회가 없으며, 원장실 등 어린이집 내 일부 공간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미비한 서류가 많은 것도 개선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