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현재 부산과 6대 4로 책정되어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분담비율을 5대 5로 해야한다며 제기한 소송서 패소했다. 지난 2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각 판정에 이어 소송에서도 분담비율 조정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항소 등을 통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이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각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월에 김해시의 중재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시 시가 부산시를 상대로 MRG 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 달라며 낸 중재신청을 "2002년의 경전철 실시협약은 운영 주체인 부산시, 김해시, 사업 시행자가 합의해 맺은 계약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으며 계약법 준수의 원칙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히 중재원은 "부산시와 김해시가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부산과 김해 시민이 각각 절반임을 고려할 때 MRG를 당연히 5대 5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부산시는 11년 전에 합의한 6대 4의 협약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두 시는 지자체별 경전철 역사의 추정 수요 대비 실적의 차이, 즉 미달 수요치를 기준으로 분담률을 계산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의 분담률은 4대 6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시는 실시협약은 계약이 아닌데다 '협약 부록'에도 MRG 분담비율은 부산과 김해시가 협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반발했다. 시가 이처럼 MRG 분담비율 조정에 나선 것은 정부 기관의 잘못된 경전철 수요예측으로 인해 두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MRG로 20년간 2조3000억~2조4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시는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9월에 개통한 경전철은 부산 사상~김해 가야대 22.36㎞ 구간을 왕복 운행 중이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4만 명에 못미치는 등 정부 기관이 에측한 17만6000여 명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