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수사팀 "법무부가 미국 본사에 확인할 계정 줄이라고 요구"

법무부 "축소 요구 없었다…사법공조 대상 10여회 협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23 12:00: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의 트위터 관련 글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수사팀은 '미국의 사법 공조가 필요한 수사에서 법무부가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목록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께 이 계정을 통해 약 50여만건의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인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 관련 글은 약 20여만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천689건을 추려냈다.

또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고 했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수사팀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즉시 미국 법무부에 공조가 가능한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과 10여차례 이메일 및 전화로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달 하순께 미국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성(nexus)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팀에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인정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이후 수사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수사팀과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법공조를 하려면 해당 범죄사실이 상대국에서도 처벌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은 트위터 등 표현물의 경우 자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이유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실제로 공조 거절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5만5천689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사장께 보고하기 직전에 파악이 됐다"고 진술했다.

또 윤모 목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을 운영한 것과 관련, "십알단과 국정원의 10개 계정에 대해 나란히 동일 검색어를 구글링한 결과 같은 글을 리트윗한 정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제기와 관련, "할 말은 있지만, 본인이 요청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일일이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중앙지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으로 국민과검찰에 또 한번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통한 진실 공방이 되면 논란을 키울 수 있고, 감찰 조사 중이라 응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3. 3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4. 4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5. 5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6. 6완치 어려운 당뇨, 운동·식이요법으로 개선 가능
  7. 7숨차고 어지러운데 꾀병 취급까지…코로나후유증 적극 치료 받으세요
  8. 8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9. 9“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10. 10BIFF, 코로나 터널 뚫고 정상궤도 안착의 꿈
  1. 1[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2. 2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3. 3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4. 4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5. 5북 탄도미사일 또 발사..."이틀 한 번 꼴, 도발 수위 ↑"
  6. 6‘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7. 7감사원 조사 통보에 文 “대단히 무례”…여 “답할 의무”
  8. 8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9. 9해명 나선 감사원 "노태우-김영삼, 질문서 받고 답변"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31.2%...비속어 여파 하락
  1. 1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2. 2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3. 3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4. 4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5. 5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6. 6에어서울, 카드사와 제휴 항공운임 최대 4만 원 추가 할인
  7. 7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10월 한 달 '할로윈 캐릭터 유니버스'
  8. 8부산 수소차 1700대 넘는데 수소충전기는 5기 불과
  9. 9국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지난해 1000조 원 돌파
  10. 10부산지역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6곳에서 57명 감축
  1. 1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2. 2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3. 3“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4. 4“부산학력개발원 내달 개원…제2도시 걸맞은 교육중심지로”
  5. 5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6. 6부울경 비온 뒤 쌀쌀...일부 지역 찬바람에 체감온도 ↓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4일
  8. 8[부산 교육 현장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편견과 차별 벗어나 꿈 이룰 수 있게 돕자
  9. 9영산대 호텔관광대학 건물, 매주 화요일은 영어만 써요
  10. 10부산 강서구 도심 사찰서 불
  1. 1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2. 2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3. 3‘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4. 4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5. 5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6. 6한국골프, LPGA 11개 대회 연속 ‘무관’
  7. 7초보 동호인 위한 '부산 Beginner 배구 대회' 성황리 개최
  8. 8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9. 9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10. 10‘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우리은행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