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천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천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시위로 구속된 기간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2005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현대차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현대차의 취업규칙은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고 당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중이던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났으나 채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날 판결은 현대차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지난 4월 선고할 계획이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간주'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자 선고를 미루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