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제3형사합의부는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어민들이 해상 경계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 재판은 멸치잡이 어선인 기선권형망 어선 19개 선단 어민 33명이 도계(道界)를 넘어 전남지역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진행된 항소심 재판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은 항소심 3건에 대해 지난해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는 존재한다'며 도계를 침범해 조업한 경남측 선주와 어민에게 100만-200만원 벌금을 선고한 1심을 받아들였다.

이에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인 순천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1948년 8월15일 당시 존재하던 구역 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며 "도계를 침범한 조업은 불법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창원지법 항소심은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던 재판이 관할지 변경신청에 따라 옮겨진 후 진행된 재판이다.

이 과정에서 여수지역 어민과 수협은 재판부 변경을 놓고 정치적 논리가 재판에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데다 법리적용의 적법성 여부만을따지는 대법원의 상고 가능성도 낮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이다.

경남지역 어민들은 지난해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 건도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도계 침범으로 단속된 이들이 줄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통해 성어기 조업정지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는 이번 항소심에서 경남 측의 조업구역 침범이 인정됨에 따라 바다 경계를 둘러싼 양 지역간 분쟁도 상당 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척의 대형 어선이 그물을 끌며 멸치를 잡는 방식인 기선권현망 선단은 전남은 14개, 경남은 54개가 조업 중이며 어선 규모나 기업화 측면에서도 경남이 전남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가막만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20여건의 도계 침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도계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